"재개발 속도 높여 빠르게 주택 공급"

尹, 도시 주택공급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공급과 관련,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연내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뉴빌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언급, "이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 특별법 통과로 안전진단이 면제돼 미래도시지원센터가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 모두 설립된 상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공급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