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고쳐달라" 개정건의 역대 최대...현장 찾아 의견 수렴

28개 기관서 1400여건 세법 개정건의 제출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올해 7월 경 예정된 세법 개정을 앞두고 관련 건의 건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의견을 모으는 것도 올해 처음으로 실행된다.

기재부는 9일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이날 현재까지 총 1422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020년 1375건에서 2021년 1280건으로 소폭 줄었던 개정 건의는 이후 지속 상승세다. 2022년 1361건, 2023년 1381건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건의가 이어졌다.

기재부 세제실은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통해 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했다.

이어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더불어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접수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반영한다.

[e-mail]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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