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계가 중기정책 입안을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기 관련 정책이 통과됐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이 맞물리며 경영 애로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21대 국회 막판까지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소기업 업계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국회가 열리는 회기에 발맞춰 △중처법 유예안 등과 함께 중기 관계법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기·소상공인 육성 지원방안에 관해 내용을 담은 정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외환위기(IMF)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차기 국회에 중기와 소상공인 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을 국회에 제출, 빠른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부터 관계부처 장관 등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중소기업 업계를 찾는 등 업계 입지가 높아진만큼 향후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유예·최저임금 해결 우선
22대 국회가 열리면 중기 정책과 먼저 직면한 법안은 중처법과 최저임금이 꼽힌다.
21대 국회에서 유예안 통과가 무산돼 헌법 소원이 청구돼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오는 5월 중순 이후 예고돼 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인들은 국회에 중처법 유예가 되길 희망한다"며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별개로 차기 국회에서의 유예안 통과를 지속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더불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문제다. 1차 전원회의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하고 공익위원 위촉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상태다. 벌써부터 6월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물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도 차기 국회 과제로 제시했다.
기대 낮지만 규제개혁은 해야
중기업계는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관련 입법활동이 활달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27.3%가 차기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행보에 대해 '기대가 낮다'고 답했다. 이는 기대가 높다고 응답(21.0%)한 비율보다 높아 22대 국회에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 역시 51.7%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차기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57.7%가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를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 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23.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가장 많은 비율의 21.0%가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을 꼽았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 등이 각각 20.0%를 차지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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