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재현된 여소야대, 협치로 민생 먼저 챙겨야

뜨거운 열기 속에 총선 당선자 확정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꼭 실현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서울 강동구 고분다리 전통시장 내 북까페도서관 '다독다독'에 마련된 천호3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본인 확인을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10일 큰 사고 없이 끝났다. 2000년 이후 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1대 총선보다 열기는 더 뜨거웠다.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민의를 따르는 정치를 위해서도 잔치와도 같은 선거 흥행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총선도 흑색선전과 막말로 얼룩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22대 국회에서 일할 의원들이 선출됐다. 이제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파행과 대결, 태만밖에 기억할 게 없는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은 한쪽 힘이 너무 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줬다. 대화와 설득을 통한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의 원리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의회 독재로 불릴 만큼 야당은 독주에 독주를 거듭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대통령, 행정부와 시종일관 대립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일을 적게 한 국회'라는 오명이 의정사에 남게 됐다. 21대 국회는 현재까지 법안 2만5000여건을 발의했지만, 9300여건만 처리함으로써 처리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남겼다. 1만6000건이 넘는 법안들은 폐기될 운명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과 고준위특별법 등 화급하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들어 있다.

22대 국회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21대와 똑같이 다수 의석에 기댄 의정 폭주를 재현한다면 언젠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수결의 원리가 통용되어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정파의 의사가 국정에 주로 반영되는 게 민주주의이지만, 소수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표를 주지 않은 국민도 다 같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리를 굽히며 일을 잘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선출되고 나면 민생은 내팽개치고 권력다툼에 매몰되는 안면몰수의 행태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그럴수록 늘어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이 대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당선된 의원들은 뽑아준 유권자, 국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말했다. 번번이 속았지만 국민은 이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당선자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 하는 고민만 해야 한다. 또다시 상대 당파를 쓰러뜨리는 데만 몰두하는 이전투구식 환멸의 정치를 보여준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썩은 정치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끝내는 국가의 운명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기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와 당선자들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 존중과 배려를 통해 협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 국회가 하나가 되어도 힘이 부칠 만큼 국내외 정세는 심상치 않다.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전쟁과도 같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되레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정치는 없느니만 못하다.

국회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을 수 있도록 당선자들은 마음가짐부터 다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