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출시

부실사업장 지원 나서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는 등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3가지다.

기존에는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했지만 준공 후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완화해준다.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