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력 다시 거머쥔 '이재명號', 특검법 등 尹정부 때리기 가속화할 듯[4·10 국민의 선택]

결연한 표정의 민주 "당 아닌 국민의 승리"
'정권 심판'...각종 특검·국조 추진 속도낼듯
최대 수혜자 李, 조국·추미애 등 행동대장 얻어
"巨野, 진영 이익만 추구하면 심판대상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압승'이란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의 11일 표정은 결연했다. 승리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민생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권 심판' 의지를 확인했다는 해석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대야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는 강하게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재추진을 벼르고 있다.

대권주자로서 탄탄대로로 걷게 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다만 이 대표 주도의 단독 입법활동이 거대야당의 오만이라고 비춰질 경우 언제든 심판의 대상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

■'與 참패' 틈 파고드는 野 "기개 보여줘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161석)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14석)를 합쳐 총 175석을 확보했다. 이는 당초 목표로 삼은 과반의석(151석)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또한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을 포함해 '범야권 189석'이라는 대승을 거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한껏 몸을 낮췄다. 이 대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의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여당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 심판을 위한 행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여야가 민생 해결을 위해 순조롭게 손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여당 총선 패배의 틈을 파고 들며, 한층 강력해진 단합력으로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해단식에서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줬는데 뭐했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않나. 이번에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하는 의지와 기개를 잘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내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를 외치며 정권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월 초와 5월 말에 본회의가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계속 특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를 국민들이 눈여겨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사진=뉴스1

■조국과 올드보이, 앞뒤로 우군 생긴 李

이런 가운데, 범야권으로 묶이는 조국혁신당이 의외의 돌풍바람을 일으켜 12석을 확보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설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단 이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선전으로 많은 덕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제1당이 추진하기가 다소 어려운 과감한 개혁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선봉장 역할을 자처한 조 대표는 당선이 확정된 이날, 곧바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을 찾아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꺼내며 김 여사를 즉시 수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의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 추진 역시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면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구도가 가능해졌다.

또한 친명계가 대거 원내에 입성하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탄탄해진 점도 22대 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당선인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활약은 '민주화 세력'의 뒷받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점에서 이 대표에게 '앞 뒤로 우군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성 예측도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앞으로 해 나가는 모습이 윤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며 "특히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이나 이익을 위해 입법을 밀어 붙이는 모습을 보이면 그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