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제4이통 제동 걸리나…野 '핀셋검증' 예고 [포스트총선 IT정책 방향 트나]

22대 과방위 野 11석 이상 전망, 21대와 비슷한 수준
野 ICT 정책 방향키...단통법 폐지 등 속도조절 예고
폐지보다 실질 통신비 인하 가능한 보완입법 추진
제4이통 유치 회의론에 대정부질의·국정감사 예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이 20석 중 11~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신규 이통사 유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속도조절 및 방향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된 제4이동통신 유치 과정에 대해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 속도전 제동

1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단통법 폐지 속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제도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정부·여당의 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체입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단통법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정부는 법 폐지에 앞서 법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제·개정 행위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넘어선 무리한 정책으로 보고 22대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고가 단말·고가 요금제 위주의 시장을 억제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 수 있는 대체입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 간 단말 공급 관련 담합 구조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를 같이 하는 구조를 깨는 '절충형 완전 작업제' 등이 담긴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제4이통 유치 관련 與野 입장

사안	정부·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로 통신시장 보조금 경쟁 활성화 유도	시행령 제·개정은 정부의 위임입법 범위 벗어난 위법+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법 폐지 앞서 시행령 제·개정으로 전환지원금 등 도입	이용자 차별, 고가 단말·요금제 중심의 실질 통신비 부담 증가, 알뜰폰·제4이통 고사 등 우려
	보조금 경쟁 유발하기 위한 추가 조치 검토	가계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대체입법 준비
제4이통사 유치	신규 이동통신사 유치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촉진	정부의 과도한 특혜성 지원, 신규사업자의 재정 능력, 투자 지속가능성 여부, 알뜰폰 정책과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단말, 로밍, 인프라, 재원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	제4이통사 유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제4이통, 국감 도마 오를 듯

22대 국회에선 정부의 또 다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제4이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검증도 예상된다.

선정 이후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의 또는 국정감사에서 논의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정부의 제4이통 유치 전략과 관련, 신규 이통사 진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특혜성 지원, 사업자 재정 능력 검증, 신규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우려점으로 제기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에 대해 단말, 재정, 인프라, 로밍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특혜성 지원,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 대정부질의 및 국정감사에서 세부 검증을 통해 향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은 "제4이통에 대한 우려들을 의원들과 이미 공유가 돼 있다"며 "대정부질의, 국감 등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