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GDP 대비 국가채무 50%선 첫 돌파
재정준칙 목표 또 넘겨..."지출 소요 커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건전재정 노력에도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에 비춰봐도 수지는 여전히 기준 밖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50%선 첫 돌파
재정준칙 목표 또 넘겨..."지출 소요 커져"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차지했다. 국가채무는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나라 빚'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부채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입에 비해 지출 쪽 소요가 커지는 등 상당 기간 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로 전년(5.4%) 대비 1.5%p 가량 폭을 좁혔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인 '적자 3% 이내' 기준은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총 지출을 전년 대비 71조7000억원 줄였지만 수입 역시 43조9000억원 감소하며 불경기가 이어진 탓이다.
지난해 국가 총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13조3000억원 늘어난 243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장부 상의 국가 순 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6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기재부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좋아진 것"이라며 "지속성 등 미래 요인은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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