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단통법 폐지·제4이통 '브레이크' 걸듯[22대 총선 국민의 선택]

포스트 총선 IT정책 방향 트나 (1)
시행령 먼저 바꾼 단통법 놓고
민주 "대체입법 필요" 강조해와
새 이통사 선정과정도 문제 제기
올 국감서 '핀셋 검증' 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이 20석 중 11~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신규 이통사 유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속도조절 및 방향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된 제4이동통신 유치 과정에 대해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 속도전 제동

1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단통법 폐지 속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제도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정부·여당의 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체입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단통법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정부는 법 폐지에 앞서 법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제·개정 행위를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넘어선 무리한 정책으로 보고 22대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고가단말·고가요금제 위주의 시장을 억제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 수 있는 대체입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 간 단말 공급 관련 담합구조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를 같이 하는 구조를 깨는 '절충형 완전 작업제' 등이 담긴 입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제4이통, 국감 도마 오를 듯

22대 국회에선 정부의 또 다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제4이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검증도 예상된다.

선정 이후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의 또는 국정감사에서 논의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정부의 제4이통 유치 전략과 관련, 신규 이통사 진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특혜성 지원, 사업자 재정능력 검증, 신규사업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우려점으로 제기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에 대해 단말, 재정, 인프라, 로밍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특혜성 지원, 신규사업자의 재정능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 대정부질의 및 국정감사에서 세부검증을 통해 향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은 "제4이통에 대한 우려들은 의원들과 이미 공유가 돼 있다"며 "대정부질의, 국감 등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