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정국이 이어진다면 교착상태가 이어져 건설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온 야당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애써 웃는 표정으로 이야기했지만 눈의 떨림이 느껴졌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총선 후 4월 위기설'의 진위 여부다. 올해 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사태로 대표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시기도 '총선 이후'로 구체적으로 특정됐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PF 상황이 과장돼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4월 위기설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쉽사리 걷히지 않는 모습이다. 지금도 '4월 위기설'을 담은 내용의 메시지는 개인 SNS를 타고 많은 이들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 올 들어 건설사 부도도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에서 9개 건설사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3개 업체에 불과했는데, 올해 3배 늘어났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달 말 들어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방 미분양 물량을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순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손질 등 세제개편안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이 방안들은 모두 법 개정사항이다.
업계는 분위기 반전을 원한다. 이제 다시 마주한 거대 야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4월 위기설이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위기는 오는 5월에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대통령 임기 말에도 터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약 20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건설업의 미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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