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與 국정쇄신 서두르고 野 국론통합 앞장서야

4·10 총선후 국정운영 험로예상
경제현안 해결 위해 서로 협력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압승하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108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과 윤 대통령으로서는 인적 개편을 비롯한 쇄신을 서둘러 나라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진은 11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이어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와 민생이다. 제22대 국회도 야권이 주도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년 동안에도 주요 경제정책들 중에는 야당의 반발로 진전되지 못한 것이 많다. 시행령을 고쳐 정책을 추진하는 편법과도 같은 방편을 쓰기도 했다.

당면한 경제 현안은 산적해 있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그 여파로 내수는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는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과도 같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야권의 반기업 정서 속에서 제동이 걸렸던 산업정책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조치들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진척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등의 세제지원이 힘이 강해진 야권의 반대에 부닥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등의 개혁도 추진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개혁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국회의 입법 지원이 있어야 순항할 수 있는데, 야권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도리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정부로서는 반개혁적 법안들을 거꾸로 다시 들고 나올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책 추진과 개혁 작업을 늦추거나 손을 놓아선 안 된다.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해 협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야당에 끌려다니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쌓여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 야당도 행여 국정운영의 열쇠를 쥐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장래가 걸린 민생·경제 정책 추진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힘이 더욱 커진 거대야당이 국정을 흔들어대는 일이 잦아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선거에 이긴 야당이나 진 여당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한 여야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다음달에는 제22대 국회가 출범한다.

여당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뜻을 되새기기 바란다. 야당은 국론을 통합, 선진강국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팍팍한 민생을 풍요롭게 일구는 협력의 리더십을 국민은 갈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