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9주차..與 총선 패배에도 갈등 해결 '산넘어 산'

與 총선 패배..정부 의료개혁 정책 바뀔까
이번주 尹대통령 국정쇄신 담화문 발표해
의협 비대위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검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이 9주차에 접어들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야당에 패배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준 가운데 이번주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4·10 총선이 끝났음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는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이렇다할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위시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를, 의료계 전반에서는 증원폭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지난 12일 서울의대·병원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의사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의사 증원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단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은 따로 열리지 않고 회의 이후 참고자료만 나왔다. 11일·12일에도 중수본 브리핑은 없었다. 중수본 회의 참고자료도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점검하는 일상적 내용이었다.

의대 사태 발생 이후 매일같이 진행되며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굳건한 입장을 전했던 브리핑이 최근 열리지 않은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총선 이후 정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의 수정 등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놓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 결과가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의료개혁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곧 펼쳐질 '여소야대' 상황은 21대 총선과 다를 바 없고, 윤 대통령도 개혁을 정치적 득실에 앞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주에 국정 쇄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민심을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입장 발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 중 하나고,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향후 정국 구상에서도 구체적 개혁 방향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자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다.

여권 내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해 연간 2000명이라는 증원 폭에 연연하지 말고 의료계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총선 이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건은 더 나빠졌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대한 의협 비대위의 입장은 총선 전보다 더 강경해졌다.

오는 5월 의협 회장에 취임할 임현택 당선인은 심지어 현 의대정원에서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