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국가론 반박'에 통일방안 수정 폭 줄어든다

1기 통일미래기획委 지난해 논의
北 2국가론 맞불 '민족 빼고 국가'
尹 민족 강조에 2기 委 '방향 전환'
"변화 크면 2국가론 닿을 수밖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30주년을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본격 진행 중이다. 애초 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는 등 대폭 수정안이 논의됐지만, 최근 큰 골자는 유지하고 일부만 수정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국가론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면서다.

한 통일미래기획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3월 1일에 2국가론은 안 된다고 공포를 했으니 그 원칙에 맞춰서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면 기존 통일방안을 유지하면서 이행에 유연성을 더 부여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족을 삭제하고 통일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빼는 안을 검토했고, 지난 1월에도 김 위원장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이라며 2국가론을 제기하자 맞불로 민족 대신 ‘국가’ 개념을 넣는 안이 거론됐다.

<2024년 1월 22일字 2면 보도 참조>

그러다 지난달 통일미래기획위가 2기 개편이 되면서 통일방안 수정 작업이 본격화되자 논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비롯해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며 북한의 2국가론을 반박한 데 따라서다.

통일미래기획위 측에 따르면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전반을 고치기보단, 현재 한반도 상황을 반영해 통일방안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되도록 다듬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족과 남북연합을 없애고 국가 개념을 넣는 큰 폭의 수정을 하면 김 위원장의 2국가론과 사실상 맞닿게 돼서다.

다른 통일미래기획위원은 “분과별 토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큰 변화를 가져오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통일방안을 크게 변화시키면 2국가론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통일방안 수정은 그간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돼왔기에 큰 어려움은 없고, 올해 8·15 광복절 즈음 발표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는 게 통일미래기획위 측 전언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