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데 일단 쓰자"..곳간 텅텅비자 한은 '마통' 당기는 정부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1·4분기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이미 약 640억원에 이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000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1분기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며, 정부는 이중 12조6000억원만 상환했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는 638억원 수준이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일시 대출을 통해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