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신설 등 저출생 대응정책 '진통' 예고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가 전제
야권, 방법론 놓고 제동 가능성
'현금성 지원'은 정부 반대할듯

야당의 초강세로 마무리된 '4·10 총선' 결과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 방식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인구위기 절박성에는 공감한다. 총선 전 1호 공약으로 여야 모두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다만 방법론은 달라 총선 후 바뀐 국회 구도가 향후 저출생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인구부 신설은 진통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부총리급 인구부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흡수 등을 통해 현재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화하는 형태로 알려졌다. 정부도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데 이어 저고위의 정책기능을 보완해 왔다. 최근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저고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정부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전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총선공약으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인구부 영역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구부 신설뿐만 아니라 향후 저출생 지원정책을 놓고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에는 현금성 지원이 많아 정부의 반대가 거셀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신혼 부부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은 정부가 이미 비슷한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