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감세로 재정부담 커져
법 개정 필요해 좌초 가능성
총선 전 20차례가 넘는 민생토론을 거쳐 발굴한 경제정책 대부분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정책 다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로, 발표 후 시행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 개정 필요해 좌초 가능성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실시된 가운데 21대 국회의 임기도 한달여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정작 이를 바로잡겠다고 내세운 재정준칙은 1년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다.
14일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5개월 연속 '내수둔화'를 진단받을 정도로 경제활력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다수가 국회에서 순항을 담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특히 투자촉진을 명분으로 감세 혜택을 기업·고소득자에 제공하는 만큼 논의 시점부터 야당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고 있다.
민생 관련 법안 역시 도입 과정이 녹록지 못하다.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부자감세' 법안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전격적으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한 부담금 개혁도 실제 도입 수준은 미지수다. 91개 가운데 32개를 감면·폐지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20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다. 민생 체감도가 높은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 부담금 등이 대표적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 항목들이다.
기재부는 오는 5월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우선순위 법안 통과를 재시도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기업의 투자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민생과제 중에도 상반기 혹은 올해 등 한시적인 법안이 산재해 있어 기재부로서는 '땡처리 국회'에서라도 통과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야당이 정부의 입법과제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감세로 인한 재정부담이다. 특히 올해 추산되는 국세 감면액이 이미 7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69조5000억원)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그간 발굴한 정책의 근간을 세제혜택에 두고 있는 만큼 실제 입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의 고심을 담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 역시 과도한 재정손실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법안 발의 시 재원에 대한 증명을 반드시 요구한다"며 "재정준칙과 같이 여야가 같은 룰 안에서 지출을 고려해 법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비과세 영역을 늘리는 것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며 "감세로 인한 낙수·분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현재 정부의 제1순위 과제는 물가"라며 "세제 등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은 시기가 이르다"고 분석했다. 이어 "섣불리 재정을 활용하면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며 "기재부 목표와 같이 2%대로 물가가 안정되고 고금리 상황이 완화된 후 세제 등 부양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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