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공공의대… 거대야당發 의료개혁 시작되나

여권 총선참패 후 정부 신중모드
文정부 시절 민주당 추진 정책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강행 가능성
의협 비대위 "원점 재검토" 입장
정치권까지 갈등 비화될지 촉각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비대위 회의 참석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공백이 9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에는 '거대야당발(發) 의료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이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치에서 정치권과 의사 사이 갈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의료정책 방향은 어디로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4·10 총선이 끝났음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는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이렇다 할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은 따로 열리지 않고 회의 이후 참고자료만 나왔다. 11, 12일에도 중수본 브리핑은 없었다. 중수본 회의 참고자료도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점검하는 일상적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고령화시대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위시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를, 의료계 전반에서는 증원 폭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번 총선 결과가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의료개혁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상황은 이어져왔고, 윤 대통령도 개혁을 정치적 득실에 앞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도 지역의사·공공의대 찬성

게다가 야권도 지역의사 양성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을 내세웠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이다.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야당발 의료개혁'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지난 2월 국회에 이들 두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에 의대 증원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대한 의협 비대위의 입장은 총선 전보다 더 강경해졌다.

또 오는 5월 의협 회장에 취임할 임현택 당선인은 심지어 현 의대정원에서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