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소상공인 부담 줄여야"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나서나

카드사는 "동일규제 해야"
간편결제업계는 반대나서

매장에서 간편결제 수단을 활용해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율 체계 정비'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14차례 인하해 온 카드 수수료처럼 간편결제 수수료도 내리자는 것이다. 간편결제 업계는 간편결제 온라인 수수료와 카드사의 오프라인 수수료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전업계가 제시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프레임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거야'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 특화 공약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수수료를 인하를 위한 통합공시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의 지난 1월 기준 영세 가맹점 대상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0.83~1.5% 수준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의 범위는 0.88~3%다.

플랫폼 기반 간편결제사들의 카드 결제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최대치는 각각 0.9%, 1.01%로 이커머스사들에 비해 낮았다. 여신협회 공시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율와 비교할 때 최대 2% 이상 차이가 났다.

간편결제 업계는 카드사가 제시하는 가맹점 우대수수료율과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을 일대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오프라인 결제에 기반한 카드사들의 수수료율과 달리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온라인 결제에 기반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부실율 심사와 시스템 연동, 부실 책임을 부담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는 구조다.

간편결제사들은 자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노력을 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의 경우, 네이버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모두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간편결제업계는 카드업계의 경우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카드론이나 할부 이자, 리볼빙 등의 여신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간편결제사들은 불가능해 '동일 기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카드 의무수납제의 영향으로 모든 가맹점이 의사와 상관없이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받아야 한다.

여전업계는 체크카드와 비슷한 수단인 간편결제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제수수료율이 모두 체크카드 수수료율(0.25%)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동일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