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민간투자법, 국민 삶의 질 바꾼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난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했다.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인 GTX-A는 올해 안에 운정~서울역 구간에 이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운정~동탄 간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또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는 2030년, 경기 양주시에서 수원시를 잇는 GTX-C는 2028년에 개통해 국민 출퇴근시간 30분 시대를 여는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정 30주년을 맞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50㎞에 달하는 GTX 사업은 70% 넘는 190㎞ 구간을 6조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투입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100조원의 민간자금과 37조원의 재정자금을 활용해 도로, 철도, 항만, 환경, 문화 등 818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표 사례로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다리이자 2015년 국제프로젝트경영협회(IPMA)에서 '세계 최우수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인천대교'가 있다. 세계은행(WB) 등 많은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해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균형 있게 설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에 비해 도로사업은 4.2%, 환경사업은 24.3%의 건설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공사 기간도 최대 33개월 단축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기반시설 적기 공급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15조7000억원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연내 5조7000억원 이상을 집행해 사회기반시설 인프라가 적기에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대관람차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발굴을 적극 독려하고, 기존 신규 건설이 아닌 혼잡도로 증설을 위해서도 민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연내에 구축할 방침이다. 또 민간 사업자가 민자사업 제안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민자사업 조사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해 민자사업의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또 이런 한국의 민간투자제도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기업의 해외 수출·수주가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작년 4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연계해 우수한 기술 및 시공능력과 민자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 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0년간 민간투자법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민간투자사업은 과거 방식과 성과에서 더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국민 수요에 맞는 미래지향적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를 통한 국민편익 개선 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도로·철도 지하화, 대규모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인 올해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