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기부·외교부와 칸막이 해체...R&D·ODA 협업과제 확정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융복합 연구를 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간의 칸막이가 낮아진다. 출연연 혁신안과 더불어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정부 기술료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에도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과기부와의 국장급 교류직위를 통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해 혁신·도전적 R&D 및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에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도전전 연구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1일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과기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부와는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가 차관사업으로 이뤄진 유상 ODA를 주관하고 무상 ODA를 외교부가 각각 총괄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정보, 네트워크 등을 공유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 성과를 교류대상 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과제 소관 국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기관간 협업협의체를 통해 협업과제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조정하는 등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