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제4이통, 정부는 안전장치 마련, 사업자는 시장우려에 답해야 "

"비용부담, 이통3사와 소비자에 전가 우려"
스테이지엑스, 시장우려 해소 필요성 언급
일정기간 M&A금지, 피해보상 기준 등 요구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8㎓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소비자 후생 증대, 경쟁 활성화, 산업 발전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훈 청주대 교수, 이경원 동국대 교수, 모정훈 연세대 교수. 사진=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정 안정성,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제4이동통신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증 및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8㎓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제4이통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의 불확실한 재정 상태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스티에지엑스는 2023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현재 자본 규모로 스테이지엑스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통 3사 로밍특혜 등에 기대려 한다면 비용 부담이 이통 3사 및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포화 상태인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LG텔레콤이 신규 사업자로 진입한 1997~2001년 연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율은 43%에 달했지만, 2021년 기준 연간 가입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3.3%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LG텔레콤은 당시 3조원에 가까운 자본금을 조달했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투자액은 3년 간 6300억원대에 불과하다.

정 교수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의 2027년 목표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가입자 238만명을 모아야 한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을 3만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능한 규모인데, 2023년 기준 이통 3사의 ARPU가 3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차별성이 떨어진다. 정 교수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이 이통 3사의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점쳤다.

5G 28㎓ 신규사업자 유치 관련 안전장치 확보 방안

목적	방안	예시
공정경쟁 촉진	정부 정책금융 제공 규모를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 수준과 연계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연도별 자본금 확충 계획에 상응해 정책금융 규모를 비례적으로 분할 제공
	자체 네트워크 구축 수준에 연동해 로밍 제공 범위 설정	스테이지엑스의 망구축 지역에 한해 로밍 이용 허용+그 외 지역은 MVNO 제도 이용
이용자 보호	일정 시점까지 주요 주주의 주식 매각 또는 M&A 금지	망구축 의무 이행 완료, 로밍 규제 이용 종료 등 시점까지 지분 3% 이상 주주의 주식 매각 또는 M&A 통한 지배구조 변경/관계사 간 M&A 금지
	일정 시점까지 관계사 간 사업권 양수도 또는 M&A 금지
	차입금 등 부채 규모 급증으로 인한 경영, 통신 서비스 부실화 방지	부채비율 일정 수준 도달 시 정책금융 조기 회수
서비스 품질 개선	현행 이통 3사의 서비스 품질 보장 및 이용자 피해 보상 기준 적용	서비스 장애 기준 및 보상 체계, 고객 응대 시스템, 통신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조건 및 의무 부과
통신 자원 활용 효율화	단계별 망구축 계획 이행하지 않을 시 정책 지원 중단	로밍·설비 제공 지원 중단, 주파수 조기 회수 등
기타 리스크 방지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매년 점검 및 정책금융 대출금 회수 장치 마련	연차별 매출 및 영업이익 수준, 망구축 실적,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여부 등에 따라 정책금융 조기 회수 여부 결정

(모정훈 연세대 교수)

신규 사업자의 크림 스키밍(고수익·저비용 사업만 진행하는 것과 같은 편의적 선취) 및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신규 사업자 자본 수준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사업자의 재무적 투자자 주식 매각·인수합병(M&A) 금지 △부채 위주의 경영 부실화 방지 △이통3사 수준에 준하는 이용자 피해 보상 기준 적용 등을 제시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스테이지엑스의 적극적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뜰폰과 제4이통의 차이점, 클라우드 방식의 망 구축 가능성 및 사례, 구체적인 요금제 및 이용자 혜택 등을 당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테이지엑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답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의혹을 벗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