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나날이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국의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들이 현 정부에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화 해야 함을 시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한 ‘정부·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부산경실련은 이번 설문에 ‘7점 척도’를 활용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한영 사무처장은 “5점과 10점 척도의 경우 극단치의 영향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왜곡돼 나올 수 있다”며 변별력 확보를 위해 7점 척도로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먼저 현 국내 실태에 대한 평가는 모든 항목이 7점 만점 기준 6.0점을 넘어서며 지역 불균형 상태가 몹시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그 가운데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각성’ 점수가 6.6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 상황’이 6.45, ‘지방소멸 심각성’ 6.43, ‘5년 내 수도권 집중 가속화 전망’ 6.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평가 결과도 상당히 부진하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2개 법을 통합한 특별법이 나왔으나 법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대부분 수행되지 못했다는 평과 함께 24개 항목 평균 2.34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도 설정은 4.03, 성과 전망은 2.97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전국 순회하며 선물 나누듯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적 효과도 없는 낡은 방식”이라며 “이제부터 지역 정책은 국내 여러 과제를 결합하는 통합적 방식과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진단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부산시의 지역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도 추진, 그 결과 부산시 주요 정책 9개의 척도 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3.02에 그치며 시 역시 많은 개선점이 요구됐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인구 구조’ ‘지방소멸’ ‘지방대 육성 정책’ 부문이 각 2.76, 2.83, 2.87로 낮았으며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란 평을 받았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6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번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교수 77명(47.8%) △연구기관 관계자 29명(18.0%) △시민단체 임직원 30명(18.6%) △언론, 공기업 등 기타 25명(15.5%) 등으로 구성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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