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1차관,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사업장 방문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추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추진
[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건립에 각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광단지 조성에 따라오는 부담금·취득세 감면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돼서다. 기재부는 우선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문체부와 함께 16일 충북 제천의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찾았다. 우선 지정을 추진한 7개 시·군의 10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다.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조성하는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모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 이상~30만㎡ 미만으로 기존 기준인 50만㎡에서 대폭 완화했다. 설치 시설 역시 기존 3종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2종만으로 조성을 허용하고 승인 절차도 각 시장·군수에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이 지원 대상이다.
김 차관이 방문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는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높고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효과가 기대되는 후보지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동행한 문체부 역시 “관광진흥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도 “관광단지로서의 혜택을 소규모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라며, “제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청풍면 일대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인프라 투자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김 차관은 “지역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여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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