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와 역차별 해소 최우선 과제… AI기본법 원점 재검토

포스트 총선 IT정책 방향 트나 4·<끝>
野, 국내 게임산업 진흥책 내놓고
규제 실효성 높일 정책 마련 집중
AI 법제화 필요성에 여야 공감대
세부안에는 의견차, 진통 불가피

범야권 의석수가 180석 이상이 넘는 22대 국회에서 플랫폼, 게임 등 규제를 놓고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와의 역차별 해소 문제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입법 등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빅테크와 '역차별' 규제 해법 나오나

16일 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 시행 이후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법안 개정 이전부터 자율 규제로 지켜왔음에도 일부 오기로 시정명령 등 구설수에 오른 반면, 해외 업체들은 이같은 규제에서 비켜서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손잡고 해외 게임사를 통제하려는 방안도 나오지만, 이는 플랫폼사의 협조를 기반으로 한 만큼 실현 가능성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민주당은 최근 '7대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 등록 근거가 되는 통계법 제22조 개정을 검토하고, 국내 인디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 활성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콘텐츠 관련 정책은 산업 육성은 뒷전이거나 선심성 공약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책이 나온 만큼 산업 진흥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AI 법제화 시급…처리 시기는 불투명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 중인 AI 산업의 경우, 현재 입법 공백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 각종 부작용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AI 법제화에 대한 인식은 여야가 같이 하고 있지만, 세부적 방향성에는 의견차가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른바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의 올해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지만, 연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당초 21대 국회에서도 규제보단 진흥에 초점을 맞춘 '우선허용·사후규제' 정부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로 처리가 늦춰졌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AI의 엄격한 규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AI 산업 진흥과 윤리·사회적 리스크 통제를 위한 규제 도입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어떤 식으로 만족시킬지가 과제다.

여기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것도 변수다. 사실상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AI 산업 육성에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AI 산업 육성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조윤주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