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4대 방산강국' 도약 위해 올해 첨단 방산 R&D에 4000억 투자한다

국방부·산업부 공동 주재,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방산 4대강국' 도약, 범정부 총력지원…산업부·국방부 협력
우주·AI·유무인복합·반도체 등서 60개의 핵심 기술 도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방산 수출 뒷받침 방안 제시

[파이낸셜뉴스]

K-9 자주포. 사진=육군 제공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또 방산 우주·인공지능(AI)·유무인 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 첨단 방산분야에서 60개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우선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공군의 FA-50 전투기가 31일 서해 상공에서 열린 연합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에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인 KGGB를 투하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첨단민간 기술 국방적용 확대, 민군 협력...산업 융복합 촉진 방침

정부는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연구·개발)R&D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엔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가 담겼다.

또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조특법)'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 연구개발과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로봇·항공·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키로 했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육군 제11기동사단 도하훈련에서 K2 전차가 부교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질 없는 폴란드 방산 수출 이행 위해 정책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우선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으로는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 경험을 확보해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육군의 다영역 동시통합작전을 구현, 우주자산 활용을 통한 우주작전 목표 수행 이미지. 자료=육군 제공(육군 우주력 홍보 영상 캡처)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