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인센티브·공공 역할 확대" PF 사업장 '옥석가리기' 두고 샅바 싸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16:35

수정 2024.04.18 17:0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실 PF 채권을 들고 있는 금융회사에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꺼내들며 매수를 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금융당국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인센티브' 가능성을 언급하며 '채찍'에 이어 '당근'도 꺼내들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너무 싸게 사려고만 하니 (사업장 정리가) 진행이 안 된다"며 "정부 주도 프로그램 발표는 규모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꽤 진행이 된 본PF나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주는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끌고 나가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걸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 부실 PF 채권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데 나아가 부실 채권을 살 경우 이점도 강화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을 공식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캠코 PF 정상화펀드 운용사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매수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금융당국이 검토중인 대표적인 인센티브로 사업성이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에 놓인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했을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하거나 손실에 대한 제재를 낮추는 안 등이 거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강화하거나 캠코·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를 두고 금융당국 뿐 아니라 매각자, 매수자 등 의견이 저마다 달라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증권사,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규모를 최대 1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업권별로 증권사 4조원, 저축은행 4조8000억원, 캐피털 5조원 등이었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부동산 PF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금리 하락 기조로 돌아서며 형편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중동발(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예단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무력 충돌의 여파가 물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 부동산 PF 사업장에서는 당장 유가와 물류비 등 공사비가 상승하는 데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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