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1 경쟁률 '오세훈표 안심소득' 참여 492가구 선정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및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지원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 50%

서울시는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1년 6개월여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는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이 낫다”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128가구)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364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했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많았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이날 약정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청취하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5603가구(안심소득 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