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도 공평한 법집행의 예외 아니다란 점을 강조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8일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막기 위한 우리 당국의 의지를 중국 기업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한 것이다.
개인정보위의 차관급 책임자가 베이징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을 진행한 것도 이례적이고 상징적이다. 그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한국 당국의 의지를 중국 관련 기업들에게 알렸다. 국내 서비스에 참여한 외국 기업의 경우, 한국 국내법 준수에 예외가 없다며 법 집행의 엄정함을 강조하면서, 사업자들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법규에 따른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자료 제출 지속화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의 18일 중국 베이징 간담회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이용 만료된 이용자의 정보의 폐기 등 중국 기업들의 정보 보호에 대한 투명성 확대와 함께 한국 국내법 준수를 환기시켰다.
외국 기업이라고 공평한 법 적용에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이다. 거기에 우리 당국이 중국 초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 국내 이용자,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발신한 것이기도 하다.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판매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차와 법규를 지키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 초점이다. 다만 중국 기업이 보유중인 수백만 건이 넘는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의 관리를 어떻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의 제도화가 시급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초거대 온라인 몰을 운영하는 이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한국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영업 활동을 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명확하게 고지했다.
이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국가 차원의 무역 마찰 등으로 비화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사업자들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규를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희박한 경우가 흔하다. 온라인 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우, 개인정보가 통체로 유출되고 악용될 수 있는 심각성은 크지만, 관련 기업들의 인식은 낮다.
중국 인터넷상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 증가세, 확인된 것만 연 5400여건
국내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급증은 한편 우리 국민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일으켜 왔다. 실제로 중국 인터넷상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건수는 최근에도 끊임없이 늘고 있다. 확인된 것만도 연평균 4000건~5000건이 넘는다. 지난 2020년 4118건이던 확인된 건수는 지난해에는 5414건으로 크게 는 배경에는 전자상거래 이용의 급증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이날 "중국 관련 기업들이 한국 법규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지켜나가도록 유도하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다뤄나가는 관행을 쌓아나가도록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도 2021년 11월 개인정보법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근년 들어,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날 이 같은 변화 추세에 맞춰 중국주재 한국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열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태인 팀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관련 법규의 특징은 처벌 조항이 강력하다는 것"이라면서 "과징금, 과태료를 넘어 영업중단과 영업 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재중 기업인들의 주의를 상기시켰다.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소식도 열렸다. 그동안 인터넷진흥원은 비공식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해 왔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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