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민대표단 선택은…오늘 공개

국민연금 자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4차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마무리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3시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등 주요 결과를 공개한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 후 13~14일, 20~21일 2주에 걸쳐 총 4차례의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등 2가지 안이 팽팽히 맞붙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대표단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행 70%로 유지하는 1안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2안에 대해 토론했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연금특위는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한 뒤 연금특위 차원의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5월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중에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복지위와 연금특위 중 어디서 주도할지를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