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여러발 도발.."300여㎞ 비행 후 동해 탄착"(종합)

지난 2일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20일 만에 재개
19일 순항·지대공미사일 발사 이후로는 사흘만
유엔 안보리 제재 아키텍처 흔들려는 의도 관측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전날 서부지구 화성포병부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했다고 지난 2023년 3월 1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22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1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20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순항·지대공 시험발사 후 3일만...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말하게 공유했고,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탄도미사일을 도발은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또 지난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부) 위력시험 및 신형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 '별찌-1-2형' 시험발사 이후로는 사흘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지만, 순항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무기 체계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무기체계 구분 자체를 흔들려는 무력화 의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20여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아키텍처를 흔들기 위한 저의가 담겨 있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아키텍처를 흔들기 위한 의도가 녹아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무기체계 시험 발사 사흘만에 안보리 제대 대상무기인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에 나섬으로써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제 대상과 관계없이 자신이 갈 길은 간다는 신호를 명확히 보낸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의 행보는 안보리 제재 대상무기더라도 비대상 무기처럼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역력해 보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두둔이 북한의 거침 없는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 반 센터장의 견해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비대상 무기와 대상 무기를 3일 차라는 짧은 간격으로 발사하는 것은 이러한 구분 자체를 흔들어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 기능을 제대로 복원하는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3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 형의 시험발사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