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충전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법 안고쳐도 되는 규제들 풀어달라"

대한상의, 정부에 개선과제 건의
신약개발 R&D 위한 '약가 개선'
복합관광단지 규정 정비 등 담겨

#1. A사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휴양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투자를 계획했다. 하지만 현행 시설기준에 복합시설에 대한 구분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B사는 고령자에게 24시간 건강관리 서비스, 시니어 전용 문화활동 등을 종합 제공하는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모두 외부 연계병원을 이용해야 해 규제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해 기업들의 투자 활로 개척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난 1·4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등을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개의 과제가 담겼다.

특히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가 66건이나 포함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많다"며 "투자와 일자리에 직결된 규제나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건의서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 과제로는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꼽았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은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만 규정돼 있어 복합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시설규정 개선으로 대규모 투자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건의서는 "국내에서 혁신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된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돼 R&D 투자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다"며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신약 개발과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은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생규제 개선 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1회 충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선불전자지급 수단 일평균 이용금액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미 일상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충전한도는 15년째 200만원으로 유지돼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 적용을 건의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의무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1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한다.

향후 평택,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 부담은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은 적정 수준을 5%로 제시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최근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