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힘실린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공론화위 시민대표 60%가 선택
의무가입 64세 상향은 80% 찬성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두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선택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은 42.6%로 나타났다. 둘의 격차는 13.4%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18~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소득보장, 재정안정을 동시에 고려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