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토론해 온 시민대표단의 과반이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방안 중 연금재정의 건전성보다 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더 보장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결정이다.
다만 개편안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선택된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6년 늦춰진다. 당장 20·30세대 사이에서는 "우리도 국민연금 혜택 받을 수 있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기성세대의 노후를 위해 미래세대 부담을 키운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다수안, 보험료 올리기
22일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공론화위원들은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다수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노후 소득보장을 보다 두텁게하는 1안이다. 492명의 시민대표단중 56%가 1안을 지지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2안은 42.6%의 선택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나왔다. 소득보장론 측은 한국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공적 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본질적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라는 점을 시민대표단이 이해한 것 같다”며 “국가가 연금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노후 보장을 책임지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될 수 있어
다만 기성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해 미래세대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전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 유례가 없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받이하는 한국으로서는 선택해서는 안될 카드”라고 했다.
여기에 미래세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을 모집했지만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미래세대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1안(노후소득보장) 개혁시 2015년생과 202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 때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아진다. 관련해 2안(연금재정안정) 보험료율보다는 각각 3.1%포인트, 6.8%포인트 높다. 2055년 고갈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개혁이 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두 안은 모두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고갈 시점을 각각 6년, 7년 늦출 뿐이라 재정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관련해 이대로 개혁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청소년 세대는 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에 노인세대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번 돈의 30∼4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한편 공론화위는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설문조사를 포함한 활동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최종 개혁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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