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하반기 금리인하·주택시장 회복시 가계부채 급증 우려..DSR 시스템 내실화"

금융연구원 주최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방안 토론회

자료=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이 하반기 금리인하와 주택시장 회복 시 가계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23일 강조했다.

이항용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그간 정책당국의 노력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 인하와 주택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따른 은행 구조조정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과거 20여 년 간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시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자산시장의 호황 등에 힘입어 최근에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상의 가계신용이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란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서부터 가계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거시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리인상이 가계의 이자부담을 높여 소비와 실물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해도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제도를 포함한 거시건전성 관련 시스템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갚을 수 있을 만큼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서민과 실수요자 자금 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원칙을 재점검하고 DSR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