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특검법 등 합의 불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 첫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2차 실무협의에 나섰으나 또 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국민 1인당 25만원씩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등 의제를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고물가 상황에서 현금 살포는 물가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여전히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의제 범위 등에 대한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회담일조차 정하지 못한 채 내주로 밀릴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약 40여간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제시한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놓고 (협상을)하자는 것"이라며 "사안별로 접근한 영수회담의 사례도 없고, 그렇게 할 경우 광의의 협의가 필요해진다. 저희 측 제안이 더 효율적인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천 실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더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을 위해 대통령실에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간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등 세부 의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회담 일정조차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실무협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천 실장은 "(3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까지) 포함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총선 민심이 반영된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상의 핵심은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영수회담 의제에 포함하고자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고물가 가중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1인당 지급액을 수정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선회했다. 다만 저소득층에 한한 선별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선별 지원론에 대해 "민생지원금은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자제 △'이채양명주'를 비롯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등이 대표적 쟁점 현안이다. 또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3법까지 언급되며 의제를 늘리며 회담을 주도하려는 모양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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