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민생사범 총괄할 '민생수석' 설치 검토

민생사범 단속 집중할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역할
민정수석·법률수석 검토하되 민생수석도 검토
옛 민정수석 개념 재해석, 민생피해 최소화에 주력
검찰 출신 인사로 수석비서관 내정 방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옛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다른 개념으로 보강한 가칭 '민생수석비서관'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다루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단순한 사정기관 관리 기능을 넘어 기존 민정수석 개념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부 직원들 보직 변경과 함께 직제 개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검·경 등 사정기관들을 총괄하는 민생수석 신설을 검토 중이다.

기존 '민정수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법률수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사정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침해 사범 단속에 집중하는 '민생수석'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설될 민생수석에 기존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을 옮기고 민생침해 사범을 다룰 비서관과 함께 민심 정보를 수집할 민정비서관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직제 개편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물가안정 등 경제정책은 정책실장 산하 경제수석실에서 총괄하지만, 각종 탈세와 코인사기·전세사기·다단계 피해·불법사금융 등 여러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가 제기된 것이 이같은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이란 설명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특별법만 해도 민생수석 성격의 조직이 있다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경찰청은 금감원과 함께 보험범죄 근절에 나선데 이어 각종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민생침해 사범 단속에 검찰도 공조하면서 전반적으로 민생침해 사범 단속 과정을 총괄할 조직 신설 필요성이 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법률수석은 너무 법무적인 성격이 짙어 보이고, 민정수석은 과거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부담이란 의견이 있었다"면서 "민생침해 사범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들을 단속하는 기관들을 아우르는 조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민생침해 사범 단속 총괄이란 점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가 민생수석을 맡을 예정으로, 핵심관계자는 "단순히 민심 청취 뿐 아니라 민생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제 개편에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을 전후로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다.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윤 대통령은 이번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진다면 두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