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긴축 완화시점 고민↑...물가 자극 유의해야"

금리·수출 중심 내수부진 요인 분석 발표
수출 회복세에도 고금리로 내수회복 지연中
통화정책 완회 시에도 최대 9개월 시차 발생
완화 시점 고민해야...대규모 내수 부양은 리스크↑

[워싱턴=AP/뉴시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20일(현지시각)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금리에 조여둔 통화정책을 보다 이른 시기에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수출이 반등했지만 길게 이어진 고금리가 여전히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다만 대규모 내수 진작 등 부양책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높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시점의 적절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수출과 금리를 중심으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내수 경기와 기준금리 /사진=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에 따르면 상품수출의 증가는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다. 상품수출이 1%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내 최대폭(0.36%p)으로 증가하고, 약 2개 분기 후까지 영향을 미쳤다. 민간소비는 1분기 후에야 최대 0.07%p 상승하지만 약 3개 분기 후까지 영향이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올해 1·4분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2배 가량 상회하는 1%대 성장을 이뤘다. 그럼에도 내수 부문에서는 수출 증가에 따른 회복세를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KDI는 이같은 수출·내수 괴리에 대해 "수출이 증가하는데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향후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수출이 지속되더라도 금리 상황이 동일하다면, 내수 위축의 정도가 완화돼도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수출 회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로 금리 등 통화정책의 시차를 꼽았다. 수출에 비해 효과가 늦게 나타지만 훨씬 더 길게 영향력을 미쳐서다.

KDI 분석에 따르면 정책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3~4분기가 소요되는 한편 파급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정책금리의 1%p 인상은 3분기 이후 소비를 0.7%p까지 낮추고 9개 분기까지 영향력을 이어나갔다. 설비투자는 3분기 이후 최대 2.9%p까지 낮아지고 8개 분기까지 효과가 이어졌다.

고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만큼 본격적인 통화 긴축의 효과가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각적인 수출 효과가 그간 누적된 고금리 효과와 상충하는 셈이다. KDI는 향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더라도 긴축 효과가 줄어들기까지 6~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이 실제로 힘을 발휘할 시기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KDI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시점을 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부양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KDI는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가 안정세가 흐트러지면 오히려 고금리 기조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