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6월 윤곽, 30조↑ 편성 노력"
非R&D예산 올해와 비슷한 5조 전망
순수R&D 역대 최대 24조보다 늘리면
도합 30조 넘을듯, 혁신본부 발표 주목
세수부족에 긴축재정 필요하단 변수
다만 "글로벌 경쟁 필요성 재정당국 공감"
非R&D예산 올해와 비슷한 5조 전망
순수R&D 역대 최대 24조보다 늘리면
도합 30조 넘을듯, 혁신본부 발표 주목
세수부족에 긴축재정 필요하단 변수
다만 "글로벌 경쟁 필요성 재정당국 공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관련 예산 홀대 논란이 커진 데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해당 예산의 최소한도를 30조원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6월 중에는 R&D 예산 수준의 대략적인 윤곽을 잡는다는 계획아래 관련 업계 동향 파악과 소통 강화를 토대로 해당 예산 규모의 얼개를 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R&D예산의 규모 등 대체적인 내용은 6월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를 주문한 만큼 상징성을 고려해서 30조원 이상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R&D예산은 2023년도 31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역대 최대 R&D예산을 약속했음에도 30조원을 넘길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이는 R&D예산의 모호한 구분 때문이었다.
전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순수 R&D 예산’과 대학 운영이나 인프라 투자에 쓰이는 ‘비(非)R&D예산’이 그것이다.
올해 R&D예산은 비R&D예산 1조8000억원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내년 R&D예산도 추가로 이관할 비R&D예산을 덜어낼 예정이라 총액이 불분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내년 R&D예산 총액이 30조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수 R&D예산의 경우 2023년도보다 늘리면서도 비R&D예산 규모는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R&D예산 27조4000억원 중 비R&D예산은 약 5조원가량을 차지한다. 이를 종합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2023년도 순수 R&D예산 약 24조원에 '+α'를 추가로 늘리면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비R&D예산이 더해지면 충분히 30조원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건은 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밝힐 주요 R&D예산 규모다. 과학기술기본법상 R&D예산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법정시한을 넘겨 제출됐는데 올해는 마감시한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순수 R&D예산 규모를 정하면, 여기에 기재부가 다루는 비R&D예산까지 합해 총액이 산정될 예정이다.
변수는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R&D 예산 개혁을 완결하고 검증한 뒤에 늘리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어렵다는 걸 재정당국을 포함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R&D 예산을 선제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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