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30조+α 유력..6월말 윤곽 나온다

대통령실 "6월 윤곽, 30조↑ 편성 노력"
非R&D예산 올해와 비슷한 5조 전망
순수R&D 역대 최대 24조보다 늘리면
도합 30조 넘을듯, 혁신본부 발표 주목
세수부족에 긴축재정 필요하단 변수
다만 "글로벌 경쟁 필요성 재정당국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연구동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관련 예산 홀대 논란이 커진 데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해당 예산의 최소한도를 30조원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6월 중에는 R&D 예산 수준의 대략적인 윤곽을 잡는다는 계획아래 관련 업계 동향 파악과 소통 강화를 토대로 해당 예산 규모의 얼개를 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R&D예산의 규모 등 대체적인 내용은 6월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를 주문한 만큼 상징성을 고려해서 30조원 이상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R&D예산은 2023년도 31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역대 최대 R&D예산을 약속했음에도 30조원을 넘길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이는 R&D예산의 모호한 구분 때문이었다.

전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순수 R&D 예산’과 대학 운영이나 인프라 투자에 쓰이는 ‘비(非)R&D예산’이 그것이다.

올해 R&D예산은 비R&D예산 1조8000억원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내년 R&D예산도 추가로 이관할 비R&D예산을 덜어낼 예정이라 총액이 불분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내년 R&D예산 총액이 30조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수 R&D예산의 경우 2023년도보다 늘리면서도 비R&D예산 규모는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R&D예산 27조4000억원 중 비R&D예산은 약 5조원가량을 차지한다. 이를 종합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2023년도 순수 R&D예산 약 24조원에 '+α'를 추가로 늘리면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비R&D예산이 더해지면 충분히 30조원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건은 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밝힐 주요 R&D예산 규모다. 과학기술기본법상 R&D예산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법정시한을 넘겨 제출됐는데 올해는 마감시한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순수 R&D예산 규모를 정하면, 여기에 기재부가 다루는 비R&D예산까지 합해 총액이 산정될 예정이다.

변수는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R&D 예산 개혁을 완결하고 검증한 뒤에 늘리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어렵다는 걸 재정당국을 포함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R&D 예산을 선제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