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김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면서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6면
특히 민정수석 신설을 통해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입법 독주 정국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통해 민정수석 복원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면서 "민정업무가 제대로 안되니까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만에 다시 민정수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영수회담에서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복원이 불가피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과거와 같은 사정기관 총괄 가능성을 비롯해 이번 민정수석실 부활이 특검 방어용이란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면서 "공직기강업무와 법률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라서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계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뿐 외국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자체를 법 취지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법률가 또는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야 함을 피력했다.
또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 방어용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면서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고쳐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심을 듣고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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