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쇄신 차원에서 대선 공약을 뒤집고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사정 기능 폐지를 위해 민정수석을 없앴지만 민심 청취 기능이 약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고심 끝에 복원을 결정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 결과 브리핑을 열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취재진 앞에 서서 생중계로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했다.
정 실장이 인선을 발표하는 방안도 있었으나 대선 공약을 깨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 부활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부터 야당에서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방어'를 지적해 온 것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민정'(民情)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2021년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시점 때부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 기조를 쭉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졌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며 법치주의 내에서 민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을 언급할 때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과거 사례로 내세우는 것도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 폐지로 인한 민심 청취 기능 약화는 과거 야당이 집권했을 때도 발생했던 일이며, 김 전 대통령 역시 취임 2년 만에 결국 복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김 수석을 두고 법무행정과 함께 대(對)국회·언론 경험을 지닌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기획 업무"라며 "기획에 최적화돼 있다"고 했다.
야당이 거듭 지적하는 것처럼 사정기관 통제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사가 아닌 민정 업무에만 전력하기 위해 발탁된 인물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사법리스크에 관해서는 "제게 제기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부서 명칭도 법률수석 등 다른 이름이 거론됐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민정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 결국 민정수석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 밑에는 기존 비서실장 직속 조직이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자리를 옮기고 민정비서관실이 새로 생긴다. 사정 담당인 반부패비서관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김 신임 수석은 "업무 범위나 업무량을 신속히 파악해 (업무를) 정리해 나가려고 한다"며 "민정비서관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차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는 해병대원 채 상병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이시원 비서관 후임으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비서관은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률비서관은 지난해 1월 국제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법률비서관으로 자리를 바꾼 이영상 비서관이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이영상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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