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통일된 입장 없어 대화의 걸림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결 복안에 대해 "제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 감안할 때, 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도 대부분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다뤄왔다"며 "어느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러한 단체들이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면서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정부와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경제사회 정책뿐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대통령은 국민보고 모두발언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과 관련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사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일과 가정, 육아를 양립 할 수 있게 하고 자녀 키우는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굴리는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가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 그야말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에 대한 가치가 소홀하게 된 것이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라며 의식의 변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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