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 성공을 위해 다른 4개 특별자치 시·도와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자치 시·도 협의체를 활용해 공통 과제 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출범 배경이 유사한 강원과는 더 강화된 공조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제주를 시작으로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1월18일 출범한 전북까지 특별자치시도는 4개 지역이다. 각 지역은 출범 배경이나 시기, 담고 있는 특례들이 동일하지 않지만 아직은 부족한 재정, 자치 특례 등에 대해 연대 강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과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조사·연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은 131개, 제주 481개, 강원 84개 조문 등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담고 있지만 전북과 강원은 재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북은 1단계 전부개정을 마치고, 2단계 특례를 발굴 중이다.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를 포함해 도민 밀착형 특례로 40여건을 마련해 부처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원은 전북이 먼저 담은 이민, 신재생에너지 공공 활용, 야간관광산업, 국제회의산업 육성, 한우 보호·육성 등도 포함해 3차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전북과 강원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영역에서 유사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전략이다. 이에 지난 4월 공동연구팀을 가동했고, 5월 전략마련 워크숍을 오는 6월에는 국회세미나 등으로 양 기관 교류를 확대하고 특강, 정치권 간담회 등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84명의 인력이 추산되며 재정 분야에서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은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상향과 보통교부세, 기획재정부에 균특회계 별도계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지속적인 요구와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새로운 재원발굴도 필요하다. 제주는 공항면제점 수익을 JDC가 관리하며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순환시키고 있다. 강원은 강원랜드 복합리조트(카지노) 수익을 이용할 방안도 찾고 있다. 전북도 규모 있는 수입원을 찾아야 생명경제 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자치모델의 성패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라며 “4개 특별자치시도, 정치권,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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