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전문위' 꾸린 의개특위, "우선 개혁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수가제도, 의료전달체계 전반 큰 틀 개혁
수련체계와 의료사고안전망 개선에 방점
4개 '전문위' 구성,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
공감대 형성 사회적 합의,실효성 제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우선 개혁과제인 △보상 및 수가 △의료전달체계 △수련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논의에 속도를 낸다. 의료개혁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특위의 세부적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와 병원 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 등이 중점 과제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체질 개선 및 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을 맡는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필수의료 공정·충분 보상(수가-가격결정-지불제도 등 개선),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구축,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을 검토하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공

이날 특위는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고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던 것도 개선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의사와 환자를 의료사고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특위에서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특위와 전문위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