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개최일 열흘 남은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성명 3국 FTA 등 자유무역 담길지 주목
용산 "韓 제안에 日中 의견 나오는 중
어떤 추측도 결과 부합할지 장담 못해"
中 무역확대, 美 척질 수 있어 韓日 고민
"경제체제 다르지만 교류 확대가 3국 의무"
공동성명 3국 FTA 등 자유무역 담길지 주목
용산 "韓 제안에 日中 의견 나오는 중
어떤 추측도 결과 부합할지 장담 못해"
中 무역확대, 美 척질 수 있어 韓日 고민
"경제체제 다르지만 교류 확대가 3국 의무"
[파이낸셜뉴스]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전망인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확대 등이 담긴 공동성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일중에 여러 분야의 합의 수준을 제안해놓은 상태라며 현황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중 공동성명 관련,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이슈마다 어떤 수준까지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놓은 상태”라며 “일중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수정하면서 정상회의 당일까지도 의견이 오가는 관행이 있어서 어떤 추측도 결과물에 부합할 것이라 장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3국은 무역 분야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인데, 한일과 중국이 서로 경제체제가 다르다 보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이나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함께하면 한일이 자칫 미국과 척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쟁점이다. 공급망 안정 문제도 미중 패권경쟁이 주요한 원인인 만큼 한일중이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체제도 다르다”고 짚으며 “(그럼에도) 활발히 교류·투자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3국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3국 공동성명에 자유무역 확대가 제대로 담길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추진 의지는 강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읽힌다.
한편 한일중 정상회의는 예상되는 날까지 불과 열흘 남은 시점인 데도 공식적으로 개최일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성명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상회의 개최 준비는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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