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지 1년 3개월만에 8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며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달라'는 목숨을 건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에 자금 마련으로 보전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 자신이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명백한 것은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 일꾼들이라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그 대리인임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마치 하늘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 고유의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일"이라며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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