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인정받았다..의료계, 조건없이 만나자"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에 "의료개혁 적법성과 정당성 인정받아"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
"전공의들, 내일까지 복귀해야..사유 인정되면 일부 조정"
"의대생들, 조기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각 대학들, 의대 증원 위한 학칙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료개혁 명분을 확보한 대통령실이 19일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 없이 만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이 기각되면서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한 대통령실은 각 대학에 "(의대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자신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대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의료계에 요청드린다.

이제라도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장 수석이 이같이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제안하는 배경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된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줬다.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는 언제든 열려있다.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증원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아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 변화에 동참해달라"면서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 위해선 5월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 사유 있는 경우 수련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촉구했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각자 결정에 따라 속히 돌아와달라"라 말했다.

2000명 의대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게 된 만큼 장 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각 대학도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