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방 제재에 맞불 카드 내놓나… 수입차 25% 관세 가능성

EU 주재 중국 상의 성명 발표
대배기량 자동차 일시 인상 검토
"미·EU 제재에 대한 조치" 설명
수입 화학물질 반덤핑 조사 착수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관세 및 제재 공세에 맞서 수입차 관세 인상을 검토하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전문가는 배기량 2.5L 이상 차량에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 중국, 수입차에 보복 검토중

22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1일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CCCEU)가 발표한 성명을 인용, 중국이 보복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CCCEU는 "중국 내부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가 배기량이 큰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CCCEU는 "최근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복관세를 높이고 EU 역시 유명 중국 전기차의 불법 정부 보조금 수령에 대한 예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조치는 잠재적으로 유럽과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CCEU는 구체적인 관세 적용 대상이나 인상폭을 제시하는 대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류빈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수석 전문가와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류빈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배기량이 큰 수입 화석연료 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빈은 중국 세관 통계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배기량 2.5L 이상의 자동차가 25만대로 전체 수입차 물량의 3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차 관세를 일시적으로 25%까지 올릴 수 있다"며 "배기량 2.5L 이상의 수입차에 관세를 올리는 것은 WTO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 균형, 친환경 정책 강화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류빈은 "특정 국가들이 중국의 '신에너지(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에 제재를 취하는 것은 친환경 전환에 역행하고, WTO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 서방 vs 中 무역 전쟁 커질까?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보복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보복관세 부과 규모는 180억달러(약 24조5250억원)에 달한다. 미국은 해당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보복관세를 25%에서 100%로 높이고 반도체 및 친환경 관련 제품 관세를 올렸다.

EU 역시 중국산 전기차를 경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순수 전기차 생산에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EU는 6월 6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초에 잠정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SCMP에 의하면 EU가 현재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10% 수준이지만, EU가 불법 보조금 관련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19% 수준이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2.5% 관세 및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지만 올해 안에 최종 102.5%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서방의 압박에 맞서 19일 EU와 미국, 대만,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폴리포름알데히드(폴리옥시메틸렌·POM) 공중합체(Copolymer)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화학물질은 부분적으로 구리와 아연 같은 금속의 대체품으로 쓰이며 자동차 및 전자 제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2018년부터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EU와 양면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

2019년 취임한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집행위원장 후보 토론회에서 연임하면 강경한 무역 정책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아닌 '위험 제거'를 추구한다"면서 "중국은 분명하게 위험 제거 범위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엔은 중국 제품에 대해 미국만큼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많은 수입품에 전반적으로 관세를 물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약 8개월 전에 (중국산 전기차)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며 WTO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보조금이 존재한다면 피해에 맞춰 관세를 가할 것이며 제한적인 표적에 보다 맞춤형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