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실책'이 쏘아올린 당정대 정책협의회… "매주 정례화"

첫 비공개 회동 '긴밀한 소통' 방점
"민생과 직결된 정책, 논란 없어야"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의지
용산은 "개인적 의견으로 봐" 일축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의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 매주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보고, 앞으로 당정대가 보다 소통을 강화해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 충분히 조율함으로써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자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 외에 '고위 당정정책협의회'까지 가동시켜 민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까지 정책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매주 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로 보다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율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꺼려했으나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정책협의회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향후 활발한 당정간 소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과 함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시사'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자들에게 "6월 하순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해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