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차이로 무산될 이유 없다"
"李 영수회담 제안은 용기"
"李 영수회담 제안은 용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자신들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5%'를 고려한 적이 있다는 새로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한마디 때문에 모든게 다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초당적 연금개혁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논의를 잘해왔다"며 "저희는 연금개혁을 포기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노후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선 "저는, 국회·여야는 사실 연금특위 차원에서는 합의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여야가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 1%p~2%p 차이로는 합의가 무산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합의가 안되어서 무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7일) 의견이 좁혀진 최종 2개의 안을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밝히려는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이 2%p차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선언하면서 난관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기라는 말에 따라서 그 후에 모든 논의가 멈춰버린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의지 없이 연금개혁은 추진할 수 없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없이 연금개혁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서라면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민주당은 45%를, 국민의힘은 43%~44%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한 적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여야와 정부 사이에 있던 비공식적 제안을 다 밝히진 않겠다"면서도 "저희가 다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둔 게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은 45%정도로 한다면 누구나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서 제안한 거다. 그런데 여당이 다시 44%를 제안했기에, 이는 합의를 피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봤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이 누구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제안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안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다. 정말 여당이 21대 국회 내 마무리 할 의지가 있다면 협상에 당연히 임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연금개혁안 처리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여당이 (오늘) 호응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내일 연금특위를 열어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게 안된다면 27일이나 28일 오전에라도 연금특위를 열어서 처리하면 의장께서 의사일정 중간에 중단하고 연금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8일에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